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3730 판결
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